-
고영한 전 대법관 23일 소환…양승태 시절 행정처장 모두 검찰에
양승태 법원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고영한 전 대법관이 23일 검찰 포토라인에 선다. 고 전 대법관은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지 3개월 만에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
-
[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]"모자 눌러쓰고 산에만 다닌다" 양승태 흔적 추적기
━ ‘적폐·부역 판사’ 난무…광풍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다 지난달 3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경기 성남시 자택 전경. 7년여 전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대법원장으로 지명된
-
한국당 특별재판부 역제안 "김명수 사퇴하면 받겠다"
자유한국당이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하면 여야 4당이 주장하는 특별재판부 도입에 합의할 수 있다는 '빅딜(Big deal)'을 역제안했다.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
-
대법 30일 강제징용 판결, 한·일 관계 대형 폭탄 터지나
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의한 강제징용 판결을 6일 앞둔 24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앞에서 관련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. [연합뉴스]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일제 강제징용자의
-
구속 갈림길 선 임종헌…전직 대법관들도 소환 임박
임종헌(59·사법연수원 16기)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6일 밤 결정된다.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‘윗선’을 향한 검찰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
-
“양승태 USB 삭제된 흔적 발견해 복구 중…소환조사 필요”
검찰이 양승태(70·사진) 전 대법원장의 집에서 압수한 이동식저장장치(USB)를 분석하는 도중 양 전 대법원장 재직시절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서들이 삭제된 흔적을 발견했다고
-
[사설] 자고 나면 또 압수수색 … ‘인권 공화국’ 약속 어디로 갔나
검찰이 어제 의원회관에 있는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. 정부의 수도권 부동산 개발 정보 유출 건과 관련된 일이었다. 지난달 21일에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
-
양승태·고영한·박병대·차한성 … 전직 대법 수뇌 압수수색
검찰 수사관들이 30일 오후 박병대 전 대법관의 서울 성균관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차량에 오르고 있다. 박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제징용 재판 소송 지연에 관여한 의혹
-
"대법원의 강제 징용 재판거래?…있을 수 없는 구조다"
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9일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. 왼쪽은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법원 건물. 김민상 기자, [연합뉴스]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현직 교
-
전관 출신 변호사 상한가···다시 커진 '전관예우' 왜
최근 재판거래 의혹으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커졌지만 오히려 전관 출신의 변호사를 찾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. [뉴스1] 로스쿨 출신의 주영글 변호사(32·법률사무소 해내)는 의뢰
-
[취재일기] 박보영의 선택이 주목받는 이유
문현경 사회팀 기자 한 친구가 소송할 일이 생겼다며 아는 변호사가 있느냐고 물어온 적이 있었다. 처음 해보는 일이라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던 그 친구는 딱 한
-
대법관에서 시골판사로 … 박보영의 아름다운 퇴장
박보영 올 초 퇴임한 박보영(사진) 전 대법관이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고 작은 도시에서 소액사건을 다루는 ‘시·군법원 판사’로 일하려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. 박 전 대법관은
-
대법관에서 '시골 판사'로…박보영의 아름다운 퇴장
━ '대법관 출신 최초 시군판사' 되나···"전관예우 깰 획기적 일" 박보영 전 대법관.[중앙포토] 올 초 퇴임한 박보영 전 대법관이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고 작은 도시에
-
[판다④] '팀장님'과 '여승무원'…'한 기차 두 업무'는 가능할까
지난달 2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KTX 해고 여승무원들. [연합뉴스]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KT
-
검찰 ‘재판거래 의혹’ 특수부 배당 검토 … 사법부 수사 초읽기
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관계부처 수장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’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“고 밝혔다. 왼쪽부터 시계방
-
고법부장들 “대법원장 말바꿔 유감” 반란 … 요동치는 사법부
김명수 대법원장(왼쪽)과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이 6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현충일 추념식에서 국민 의례를 하고 있다. 사법부 현안 토의를 위한 전국법원장간담회가 7일 오전 대법원
-
부장판사 ‘이일규 추념식’비판글에 김명수 대법원장 판사 아들 ‘반박글’ 올려
대법원이 1일 이일규 전 대법원장 추념식을 연 데 대해 현직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 통신망에 공개적으로 비판 글을 올리자 현직 판사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아들이 반박 댓글을 달았다.
-
대법원 국감,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 공방
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구속기간 만료(16일 자정)를 나흘 앞둔 12일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여부를 놓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.
-
'대법원장 힘 뺀다'…국회 개헌특위 '사법부 개혁' 구상 나왔다
지난달 19일 국회에서 개최된 개헌특위 전체회의. [연합뉴스]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(개헌특위) 소위원회가 마련한 '사법부 개혁 구상' 최종 보고서가 24일 나왔다. 대통령의
-
변협, 차기 대법원장 후보 전수안·박시환 등 5명 추천
대한변호사협회가 양승태(69·사법연수원 2기)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5명의 전·현직 대법관들을 추천했다. 대한변협이 추천한 이들은 전수안(64·8기), 이인복(60·11기), 박시
-
[단독]변협, 대법관 지명자 '개업 포기' 서약 받기로
대한변호사협회(변협)가 대법관에 지명되는 고위 법관 등 법조인들로부터 “퇴임 후 개업하지 않겠다”는 서약을 받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. 대법관에 임명되기 전에 변협이 나서서 ‘전관
-
승자가 점령군 행세해선 안되고 패자는 승복해야
━ 7인 원로의 고언 사진공동취재단 “승자가 점령군 행세를 해선 안 된다. 패자도 승복해야 다음에 기회를 얻는다.” “8대 0 결정은 분열을 끝내고 통합의 길 가자는 뜻이다.
-
[인물탐구] 법조개혁 깃발 치켜든 1년…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의 도전
검사평가제 도입·전관예우 타파·사시 존치 옹호 등 법조계 ‘미스터 쓴소리’ 자처… “역풍과 반발 많지만 사심 없이 내 갈 길 간다” l “돈키호테다” VS “개혁가다”하창우 회장
-
전관예우는 옛말, 퇴직 법조인 변화의 바람…‘도장값’ 대신 공익 위해 뛰는 전 대법관들
대한변호사협회는 이달 초 퇴직한 김진태 전 검찰총장에게 개업 자제를 부탁했다. 앞서 지난 3월에도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에 우려를 표명했다. 차 전 대법관은 현재 법무법인